[성명서]5인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를 위한 근기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가 오늘(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한국노총은 여야가 오늘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는 현실을 개선하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듯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중소영세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률 또한 매우 낮아 오랫동안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 혜택에서 배제돼왔다. 특히 일부 사용자들은 법 적용 제외를 악용해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노동조합 조차 만들 수 없는 힘없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그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거의 70년의 세월 동안 참아왔다. 

근로기준법은 말그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차별없이 적용돼야 한다. 이미 노동자들은 충분히 기다려 왔다. 또다시 입법이 미뤄지거나 차별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앞서 5인미만 근기법 전면적용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바는 없지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 없는 노동법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1,900만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차별받는 현실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후보는 15일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실태를 잘 파악해서 사회적합의라든지 절차를 존중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당에서 근기법 전면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21년 연내에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2021년 12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