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중대재해처벌법 첫번째 실형 선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오늘(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가 나왔다. 지난 1호 선고에 솜방망이 처벌과 달리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번째 판결이다.

2호 선고가 난 원청 기업은 2021년 40대 노동자가 화물차와 부딪혀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그 당시 원청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가 최종적으로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단순히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음에도 사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반복됐고 그 부분에 대해 원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었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안전보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가치임을 경영인들이 깨닫기 바란다.

사용자들이 단순히 실형을 피하기 위해 대형로펌을 섭외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이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에 중대해재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4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