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 폐기하라!

-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 포함하여 탄녹위 재구성해야 -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계획 14.5%에서 11.4%로 낮추고, 국제 감축과 CCUS(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부문에서 감축 부담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설정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산업계만 위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2%를 21.6%+α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고위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위배되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현 정부의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 정부 평균 감축률은 2%이고 차기 정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3년 동안 연평균 9.3%를 줄이는 계획은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시간을 벌고자 하는 현 정부의 안일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 6차 종합보고서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는 맞지 않은 내용이다. IPCC는 각국이 NDC를 상향하지 않고 배출량이 늘어나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은 2100년에 2.8도에 달할 수 있다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화석연료의 빠른 감축이 필요하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하향 하는 등 IPCC의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보고서와 반대이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마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23~42년)으로 하여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 시행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된 정부 계획안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대신 더 후퇴한 계획안이 담겨 있을 뿐이다.

사실 이는 지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2기 출범에서 이미 예상되었던 바이다. 노동계가 아예 배제되었던 2기 탄녹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특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⑤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경제단체 및 기업대표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원들이 논의한 정부 계획안이 산업계 편향적인 것은 놀랍지도 않다.

심지어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다음날 단 하루의 공청회와 토론회 2회만으로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제대로 이행점검을 하겠다며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그간의 행보들을 보면 이는 한치 앞만 모면해보려는 무책임일 뿐이다.

정부는 당장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15조에 명시된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모인 탄녹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모여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계속해서 노동계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