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화 담은 법개정 추진하라

한국노총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항시적 국고지원을 명문화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된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2022년 12월 31일부로 국고지원 시한이 종료되고 말았다.

의지 없음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시한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음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법률개정이 없다면 올해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장 건강보험의 수가나 보험료율 협상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에서는 국고지원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작동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고지원이 시한 종료됨에 따라 보장성과 재정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건강보험의 정책결정 관련해 가입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과 출산 및 건강증진 등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국고지원의 영속적 확대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국고지원을 없애는 지금의 법률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항구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3년3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