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간호사(대한간호협회)단체를 찾아 직접 약속한 사안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안을 냈듯이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 간호법은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를 통해 간호인력의 현장 이탈을 막고 계속 근무할 환경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법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현행 의료법은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노동자들은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등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게 되고, 현장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간호사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뿐 아니라 환자의 재입원율, 재원일수, 병원 감염률, 사망률 등을 감소시켜 환자안전과 의료비절감을 보장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건강관리 영역이 바뀌고 간호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간호사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화시대 도래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위협,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출연,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 산재한 보건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발의안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은 제외됐고,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도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의료법과 같아져 문제의 소지를 없앤 만큼 이번에는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 우리 사회는 돌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환자, 노인,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직역 갈등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한국노총은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