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비정규직 차별안내서로 악용될 정부의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정부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기간제·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행위이지 권고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지’라는 표현을 법규정을 소개할 때 외에는 단 한차례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반면, ‘노력한다’, ‘개선한다’라는 식으로 실효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명백히 차별에 해당하여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선권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현장에서 사업주의 차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셋째,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조치 금지, 차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열람권 보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종전 가이드라인 역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함으로써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차별 문제를 단지 사업주의 배려 문제로 환원시켜 버렸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되묻고 싶다. 사용자의 선의에 기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책임회피 및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차별비교대상 확대, 노조의 시정청구권 보장,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 본질적인 법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년 12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