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중기중앙회는 적용유예가 아닌 원청책임 강화와 적극적 정부지원을 요구하라

중기중앙회는 7일 올해 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현실과 동떨어지는 주장으로 호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 3년간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내용은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진단 및 평가,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우수사업장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컨설팅 및 인증, 현장개선 지원 활동 등이다. 3년간 소요된 예산은 평균 3,100만 원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요구되는 비용은 적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3개월 이내로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만 할애하면 충분히 체계 구축이 가능했다. 물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정도로도 적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있어선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가능과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순리다. 준비부족과 비용을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가 죽거나 말거나, 결국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지가 없음을 피력하는 것일 뿐이다.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에서 약 70% 기업이 컨설팅 이후 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까지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3년의 적용유예 기간동안 충분히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가능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당은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법안이 처리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내용 없는 지원대책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려다 빈축만 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개악을 즉시 철회하라.

2023년 12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