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반드시 통과되어야
 
국책금융기관 최초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지난달 25일 기업은행 사측에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최종 추천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월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은행권의 복지 등을 볼 때 다른 산업에 앞서 금융권이 도입할 정도로 열악하지 않다. 과연 은행 직원들이 받는 급여와 복지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과연 노동이사제가 무엇인지, 왜 금융노동자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지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노동이사제는 자유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제도가 아니며, 사측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노동이사제로 인해 이사회의 의사결정 권위가 높아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
 
금융노동자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금융산업에서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경영진의 비리와 전횡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금융공공성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그러나 보수정권 시절 기업은행은 시중 민간 금융회사와 다름없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을 강요받아 왔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근본목적은 어느새 사문화된 낡은 가치로 전락했다. 기업은행지부의 노동이사제 도입 시도는 본래의 가치와 목적을 되찾기 위한 개혁 의지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의 사외이사 추천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의 제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와 함께 우리 사회에 ‘노동이사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9년 3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