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지켜라
 
경총이 26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연계된 ‘한-EU FTA 협정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따른 보복은 과장된 추측”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을 종합적, 균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경총의 입장표명은 사실여부를 떠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EU집행위원회나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 ILO핵심협약 비준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노동문제에 있어 반인권적 국가라고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적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글로벌경제 시대에 글로벌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 후진 국가’로 국제적인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FTA 노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부각되면서 국가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역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또한 경총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사문제에서 국가브랜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강성노조에 의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라고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성노조는 없다. 노동탄압을 일삼는 강성기업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뿐이다.

한국노총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므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입장에 연연하지 말고,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 및 정부 입법조치,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