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ILO기본협약비준 관련 공익위원 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15일,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된 공익위원 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ILO에 가입한 회원국의 기본 의무사항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날 발표된 공익위원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균형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국제노동기준 비준과 관련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다.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언급하며, 정부가 조속히 행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ILO협약비준과 관계없는 현 제도의 개악이므로 한국노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애당초 ILO 핵심협약 문제는 사회적대화로 풀 문제가 아니었다. 이 의제가 경사노위로 넘어오는 순간 사용자단체는 ‘국가이미지’와 ‘국가경쟁력’을 운운하며 기본협약 비준과 전혀 무관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고, 결국 사회적 대화 전반을 경색시키고 말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또한, ILO 협약비준의 주체는 명백히 정부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지 말고 하루 속히 ‘선비준-후입법’ 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