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 강력 규제하라
 
고용노동부가 여성노동자 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50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이행노력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업주가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위반기업 수는 훨씬 더 많다.
 
한국노총은 2014년 명단공표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업이 법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업이 5개소나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회 연속하여 직종별 여성노동자나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주로서 그 선정 기준이 지극히 관대하다. 또한 위반사업주는 현장실사, 추가소명, 공통이행촉구 사항 이행 독려 등 수차례에 걸친 시정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아직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7.1%(2018)로 OECD 회원국 최고수준이며, 여성고용률도 57.2%(2018)로 남성의 75.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달권 박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제도설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