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착수하라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한국과 EU, 제3국의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EU 등 국제사회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ILO 기본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노사합의 및 입법절차 등을 핑계 삼지 말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국제협약(ILO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