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ILO 핵심협약 당당하게 비준하라.
 
27일 경총과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4단체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회적대화로 이 문제를 넘겼을 때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 됐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을 왜곡한 오늘 사용자단체의 입장표명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다.

1. ILO 핵심협약 비준을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극소수 기업의 문제를 마치 전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갈등적이 된 이유는 경제단체의 주장대로 노동조합 측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용자들의 노동자 무시와 전근대적인 갑질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제계가 진정으로 노사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이 ILO 핵심협약 비준이 될 것이다.

2.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가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는 주장과 관련,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을 요구할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면서 천부 인권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문제에 ‘국가별 경제․사회․문화적 상황 고려’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겠다는 몰염치한 주장이다. 더욱이 경제계의 주장대로 국가적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3.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기업별 노조 중심체제라는 특수성이 있고, 노동조합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다고 했다. 이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정도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기업별노조 중심체제를 산별교섭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다. 이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다. 게다가 노동조합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일부 대기업 사업장 사례로 전체를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기업별 노조 중심체제가 문제라면 사회적대화의제로 산별교섭강화와 단협 적용률 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4. 단결권 확대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의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측에 기울어져 있는 균형이 다소나마 정상화 될 것이다. 특히 실업자와 퇴직자 등 노동조합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조합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경제단체가 \'방어기본권\'이라며 주장하는 경제계 5대 요구사항은 \'방어기본권\'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이다.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요구이다.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들로 ILO핵심협약비준과 무관하거나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한국노총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므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입장에 연연하지 말고,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 및 정부 입법조치,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세계10위권 경제규모를 갖춘 대한민국정부가 ILO 100주년에 해야 할 책무이다.
 
2019년 3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