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사노위 3차 본회의 무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일에 이어 11일 열린 노사정위 3차 본회의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 3명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7시부터 개최된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는 의결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우리는 명색이 대통령자문기구인 사회적대화기구의 본회의 위원들이 참석약속을 번복하고 또다시 회의를 무산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본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당당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하고 다른 경로로 입장을 내는 것은 본회의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오늘 본회의서 다루어질 내용에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근로제합의안’을 비롯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과 직결된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합의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및 ‘버스운수산업위원회’설치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확보와 임금보전방안, 운수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보호와 양극화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

오늘 본회의 심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경사노위 각 위원회 합의내용이 처리되지 못해 국회가 이를 구실삼아 훼손할까 우려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내용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회적대화가 참여주체들의 불참과 반대로 그 권위와 신뢰를 잃는다면 사회적합의 조차 실종될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과로사방지,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염려스럽다

우리사회의 갈등과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사회적대화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본다. 광주형 일자리와 택시카풀도 각자의 입장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서로의 양보를 통해 합의가 가능했다.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1노총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사회적대화를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2000만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